2011.09.0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최동흥 법무사의 당진일기]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의 한정치산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거액의 금전차용이나 보증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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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배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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