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 공유수면 매립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 하는 것은 분명 이중적인 혜택이다. 그러므로 공유수면 매립지를 국가가 아닌 개인(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로서의 공유수면 개념에 반하는 것이고, 미래자원으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잠재적 이용가치를 특정인이 항구적으로 독점사용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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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아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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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독점 아닌' · 환경·안전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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