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 Q.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를 거절하고 시장에서도 팔리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으로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현행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팔 수 없었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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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땅값 소폭'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 Q.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를 거절하고 시장에서도 팔리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으로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현행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팔 수 없었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2026.04.3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0.72% 소폭 오름에 따라 올해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원당동과 구룡동이 2.1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채운동은 0.46%로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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