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정부의 시선 돌리기 정책
…특산품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는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 정책이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점을 보면 지역 농특산물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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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생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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