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위장전입’ 기사

2건 · '무더기 위장전입'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10.27

   2008.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무더기 위장전입, 당진군수 벌금 500만원

   … 대해 시 승격에 필요한 당진읍 인구 5만명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해 지난 2일자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산지청은 같은 혐의로 송치된 윤대섭 부군수, 손 아무개 당시 …

2. 200808.18

   2008.08.18 · 정책·행정 · 최운연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위반 공무원 5명 고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측은 지난 7월14일 당진경찰서가 무더기 위장전입 건과 관련, 민종기 당진군수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위반혐의가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두 차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