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 법령 개정 필요”
… 전 의원은 “현재 한국 동물의 법적 지위는「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물건’으로 취급된다”라며 “이는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재물로 간주 된다는 의미”라고 비판하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배상 수준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또한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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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으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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