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권침해와 국민 알권리,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이 수사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기에, 즉 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 깜깜이 수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나 감독기능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소환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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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행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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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밀실 행정'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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