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화력발전세 탄력세율 적용해야”
…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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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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