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기사

2건 · '벌금형 받은'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군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 바 있는 쌍방처벌원칙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주어지는지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간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본사 자문변호사인 박기억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혐의 입증될 경우 5년 이…

2. 200802.25

   2008.02.25 · 정책·행정 · 김태숙

   벌금형 받은 민군수 어떻게 되나?

   체육회 불법 성금모금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당진군수에 대해 항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민 군수의 현직 유지여부와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관한 것.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볼 때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민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