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31 · 정책·행정 · 김예나
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 사전심의
…추진성과,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역점추진과제 보고,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사전심의가 진행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 전,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중앙부처 법령 개선과제로 △무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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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법령 규제개선'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7.31 · 정책·행정 · 김예나
…추진성과, 201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역점추진과제 보고,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사전심의가 진행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 전,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중앙부처 법령 개선과제로 △무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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