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4 · 문화·교육 · 임아연
체육대회·선진지 견학 지원까지 조례에 명시?
…적십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 단체 지원 조례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진문화연대 조재형 회장은 “지역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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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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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건 · '법률 제정' · 문화·교육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4.0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우혜숙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융합학과 교수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없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 또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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