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최동흥 법무사의 당진일기]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민법이 제정된 지 50년 만에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년후견제도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앞으로 치매 등 정신적 능력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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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건
- 기간
- 1993—2026
2건 · '법률 제정' · 인물·동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01.08 · 인물·동정 · 바른지역언론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신년인터뷰/이미경 의원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3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나 인권, 여성, 문화 등 빛은 나지 않을지라도 소외된 계층이나 분야에 햇볕을 쪼일 수 있게 하는 꼭 필요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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