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2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200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703.26

   2007.03.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김광식 당진 슬항리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겉으로는 ‘금연운동’하면서 담배소비세 줄까봐 쩔쩔매는 정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국회는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청원을 법률로 제정하고, 당진군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있는 우리담배(주)의 공장 건설 허가를 취소하고, 재정경제부는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2. 200701.01

   2007.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상록문화제 주관단체 변경 논란 - 문화행정에 드리워진 권위주의 잔재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느냐 하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995년 제정돼 2002년 개정된 ‘당진군문화예술창달위원회조례’의 제1조 목적에 따르면 당진군문화예술창달위원회는 “당진군문화예술창달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