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충남 화력발전소 주민피해와 환경문제 대안을 찾아서 2화력발전소·제철소 주변 주민 건강 ‘빨간불’
…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녹색법률센터 서국화 변호사는 “한국은 주민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역학조사와 더불어 입증자료 수집 등을 통한 법적 대응 등을 모색해 나갈 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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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법률 제정' · 환경·안전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07.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녹색법률센터 서국화 변호사는 “한국은 주민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역학조사와 더불어 입증자료 수집 등을 통한 법적 대응 등을 모색해 나갈 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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