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2건 · '법률 제정' · 환경·안전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5.04

   2020.05.0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NGO 칼럼]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석문·송산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왜 문제인가

   …역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폐촉법)에 근거해 산단 내 건설이 의무적이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설 중인 석문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산폐장에 매립될 폐기물 종류가 걱정이다. 지정폐기물, 특정유해폐기물(폐유…

2. 202004.27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은 2012.1.1.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전 당진군이 폐지되고, 당진시로 승격될 때, 이 사건 매립지 역시도 당진군 일원의 여타 토지와 똑같은 토지로 변질되어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된 경우이다. 개정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