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대한민국 최고헌법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평택에 당진땅을 안겨주는 폭거이자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즉각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는 귀속 자치단체 취소 소송을, 2015년 6월 30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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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무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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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건 · '법리 무시'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을 텐데 상당히 아쉽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하도록 최대한 법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 땅을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의 땅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오늘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하는 계기로 삼고 우리 땅을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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