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 지역사회 · 유종준
“법원 독립성 믿었는데 매우 유감”
질]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아주 잘못된 판결이다. 지난번 검찰의 기각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밝혔던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졌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무척 유감이다. 항소하겠다. 질]송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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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립성’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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