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없는’ 기사

2건 · '보호 없는' · 정책·행정 · 199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506.19

   1995.06.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79호(1995.6.19)특집기사/당진군 군수후보 토론회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상업지역에는 공공용지를 설치할 수 없는데 도시계획 입안자가 잘못 판단해 4차선으로 되어 있었다. 때문에 본인을 포함한 인근 상업 지역주민 20여명과 이의를 제기,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

2. 199501.16

   1995.0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유지 이중매매 도덕성 실추

   …진군에 청구해야 함에도 22년이 지난 현재에 청구했으므로 선의의 취득자 보호측면에서 최초 매매자에게 소유권 환원은 불가능하며 민법상 절차에 의거 토지대금을 청구할 경우 검토처리하겠다”는 회신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씨에 따르면 당진군이 마치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