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유창환의원 국가상대 소송제기
…건물은 전토지주인 송모씨가 국유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지었던 것으로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자신은 이를 선의승계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유의원은 특히 적정한 보상없이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억울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부동산 취득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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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1건
- 연도
- 1996년
1건 · '부동산 취득시'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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