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당’ 기사

1건 · '불법 부당' · 정책·행정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403.25

   2024.03.25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 김진숙 충남도의원 후보 선거캠프 논평 발표“현대제철, 대법원 판결 따라 정규직 전환하라”

   … 때까지 12년 8개월이 흘렀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대기업의 불법파견 판결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였으나 문제는 재판 지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장기 재판지연으로 기업범죄가 비호를 받아온 책임은 정부에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