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1 · 지역사회 · 한수미
H요양병원, 의료법 위반해 진료비 160억 추징
요양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K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병원에 부당지급된 160억 원의 진료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과 함께 운영한 요양원의 직원들은 수개월째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불법 부당’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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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건 · '불법 부당'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8.13 · 환경·안전 · 임아연
한전 “원인 제공에 책임 통감…공식 사과”■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것은 사실이지만 부곡공단 지반침하의 모든 책임을 한전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한전의 이번 만행은 부곡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묻지마 폭행’이나 다름 없다”며 “저마다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 지역 중소기…
2021.02.2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일파만파
…시 건축과는 지난달 2일 해당 커피숍을 방문해 가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이어 커피숍 간판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간판이라며 철거를 명령했다. 이튿날인 3일에는 시청의 또 다른 팀에서 커피숍을 방문해 내부에 설치한 데크가 …
2021.01.18 · 지역사회 · 한수미
“당진에 민간학살 피해자 3000명 추정”
…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해방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 △해방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일어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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