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을 두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염려된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한 원인으로 불법개설기관이 거론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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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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