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8 · 환경·안전 · 유종준
'폐기물 불법투기' 사법처리 강화돼
‘폐기물 불법투기’ 사법처리 강화돼 징역·벌금형 동시 부과, 과징금 1억원으로 대폭 올려 폐기물 처리업체, 보증보험 등에 가입 의무화 앞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 부적정 처리하게 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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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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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불법 폐기물' · 199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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