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규제’ 기사

2건 · '불편 규제' · 산업·경제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9.07

   2021.09.07 · 산업·경제 · 박경미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31가지 사업계획 제안

   … 대상으로 한 주민의식조사에서 농업인, 비농업인 모두 농촌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의료시설 이용과 문화시설 부족’을 꼽았다. 또한 농촌 정주환경 관련 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는 ‘젊은 층의 이탈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꼽았다. 한편 이번 발…

   

2. 202102.24

   2021.02.24 · 산업·경제 · 임아연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 신고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규제혁신 과제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기본법 및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