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규제’ 기사

1건 · '불편 규제' · 정책·행정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10.20

   2023.10.20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재부장

   [당진시 건설도시국 정례브리핑]대산 · 아산 · 광명 고속도로 등 추진상황 발표

   …를 통한 일반건축물로만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민·관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이 초래돼 온 가운데, 당진시가 이 규제 조건을 완화한다.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가 담긴 개정된 당진시 건축조례는 오는 11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 송악읍 공간환경전략계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