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적’ 기사

2건 · '사법부 정치적'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08.22

   2023.08.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그는 공무원 특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 선대본에서 활동하였고 그가 상고를 포기하였을 때 사면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복절에 소문대로 특별사면…

   

2. 202308.18

   2023.08.18 · 산업·경제 · 임아연 편집부국장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성명 발표“8.15 특사‘유권무죄 무권유죄’전형”

   …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로 정치적 재기를 막은 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 파렴치범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짓밟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