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기사

3건 · '산림 훼손' · 정책·행정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011.27

   2000.11.27 · 정책·행정 · 김태숙

   2000년 되돌아 본 1년

   …조경업자들이 수종을 갱신한다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소나무를 굴취함으로써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당진시대가 보도했다. 또 굴취허가 과정에는 군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관련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군에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했…

2. 200009.25

   2000.09.25 · 정책·행정 · 이명자

   본사, 행정심판 승소

   …업자 스스로 성실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더욱 크다”며 “따라서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이같이 판결함에 따라…

3. 200006.26

   2000.06.26 · 정책·행정 · 이명자

   의심스러운 김군수의 공개행정 의지

   … 불법굴취 단속실적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당진군 산림축산과는 일주일 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단 한가지(그러나 너무도 포괄적인) 이유로 부분공개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여기에는 허가지의 주소나 허가기간, 훼손목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