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 환경·안전 · 임아연
‘폐기물 지역 제한’ 폐촉법 개정안 재발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촉법 개정안은 산폐장 영업범위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자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기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산업폐기물의 집중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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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산폐장 영업범위'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5.28 · 환경·안전 · 임아연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촉법 개정안은 산폐장 영업범위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자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기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산업폐기물의 집중화를…
2020.06.27 · 환경·안전 · 임아연
서산시 오토밸리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서산 산폐장) 조성과 관련해 업체 측이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체가 패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8년 5월 서산EST가 제출한 영업구역과 관련해, 충남도청의 승인 내용과 금강청…
2020.06.12 · 환경·안전 · 임아연
서산 비해 당진 산폐장 6배 규모…당진 매립용량 총 820㎥ “서산 공정률 60%에 투쟁 시작…당진은 공사 30% 진행” “공사가 60%나 진행됐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냐고요? 공사가 90% 진행됐더라도, 시민으로서 해야 할 소리는 해야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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