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9 · 정책·행정 · 임아연
풀뿌리 민주주의, 그 길을 향해당진형 주민자치 현장을 가다 1 당진시의 주민자치 정책
…계가 많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지역의 실정을 담고 있다 해도, 상위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또한 지역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에 의존적이다. 지금의 지방자치가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지방자치에서 나아가 ‘주민자치’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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