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됐다. 최종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다.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에 대한 이번 변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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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두 관할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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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건 · '서부두 관할권' · 환경·안전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9.07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바다 매립했으니 당연히 당진땅”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당진시민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기구 국회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어 의원은 태풍 마이삭 영향권에 들었던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피고가 개정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귀속지방자치단체 관할권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법 절차 이행을 했다가는, 평택당진항만 내에서의 항만시설공사의 중단은 물론 민자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100% 부도를 맞아 패망할 수밖에 없는 피고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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