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 지역사회 · 유종준
‘옥상옥’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 의문
…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감사청구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예산낭비와 행정오류 등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동안 여론이 잠잠해지고 주민들의 관심이 줄어들 경우 감사가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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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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