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추진 관련건축허가 불허에 행정소송 제기…당진시 패소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불산공장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시의 건축허가 불허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램테크놀러지)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당진시)가 부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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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 LH’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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