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치국가로 가는 여정
…그러나 탄핵재판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팽배해 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무책임한 선동가들도 있다. 법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탓인데, 그동안 권력과 자본이 법을 악용해왔기에 생긴 결과다. 권위주의 시절의 법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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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악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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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선거에 악용'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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