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5 · 환경·안전 · 김태숙
[2008총선기획 | 유권자는 바란다③ 도시·개발분야] “친환경성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를”
…미집행된 계획은 사실상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 등 5년 이내에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재산권은 보호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의 집행에는 걸림돌이 되는 이율배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재산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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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모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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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세계의 모든' · 환경·안전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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