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강영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전 팀장 형평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산부담을 낮추었다. 또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하여 초과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부과체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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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소득 피부양자'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10.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산부담을 낮추었다. 또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하여 초과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부과체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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