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 환경·안전 · 유종준
화재원인, 책임소재‘안개속’
…월 1층 주방 뒷벽을 헐어 49㎡를 무단 증축한 사실을 밝혀내고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다방 3층 숙소건물의 무단 증축은 지난 1997년 이뤄져 건축법상 공소시효 3년을 경과했고 소방법상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어서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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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소방법 위반'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07.14 · 환경·안전 · 유종준
…월 1층 주방 뒷벽을 헐어 49㎡를 무단 증축한 사실을 밝혀내고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다방 3층 숙소건물의 무단 증축은 지난 1997년 이뤄져 건축법상 공소시효 3년을 경과했고 소방법상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어서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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