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전자기장 허용치 엄격 기준 필요”
…업법의 규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전주의적 법률 제정 필요”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가 주최하고 김동완 국회의원이 주관한 송전선로 설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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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소비자 피해'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업법의 규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전기사업자와 도시 및 공장지역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전주의적 법률 제정 필요”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가 주최하고 김동완 국회의원이 주관한 송전선로 설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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