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03 · 환경·안전 · 전수진
[정미면 읍면순방 - 2월28일] “송전탑 간접피해 커, 대책마련해달라”
…토지거래가가 현저히 낮다. 간접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답변: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땅값하락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니다. 산업자원부에 관계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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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송전선로 문제'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8.03.03 · 환경·안전 · 전수진
…토지거래가가 현저히 낮다. 간접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답변: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땅값하락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니다. 산업자원부에 관계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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