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당진시 '승소'하고, 한전이 '패소' 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춰 한전의 불이익이 이 처분으로 인한 공익 달성보다 현저히 크다라고 볼 수 없다며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전의 직권남용 고소…불송치 이와 함께, 지난 10월 31일 당진경찰서는 한전이 당진시장 및 공무원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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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인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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