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 환경·안전 · 김태숙
‘화력발전 과세입법’ 다시 시동
… 강원, 인천, 전남, 경남, 경기, 울산, 부산, 제주, 서울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10개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에 발맞춰 당진군의 김낙성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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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송전탑 발전소'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8.07.21 · 환경·안전 · 김태숙
… 강원, 인천, 전남, 경남, 경기, 울산, 부산, 제주, 서울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10개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에 발맞춰 당진군의 김낙성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소가…
2008.03.03 · 환경·안전 · 전수진
…인한 땅값하락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니다. 산업자원부에 관계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법령이 개정되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이우현(신시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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