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월요칼럼]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균형발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이기주의의 대변자 헌법재판소는 '서울만이 수도'라는 해괴한 관습헌법을 지어내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서 신행정 수도 건설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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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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