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으레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이뤄 낸 것이 없었다.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등 자치재정권, 자치경찰제, 국토의 균형개발 등을 외쳤지만 오히려 중앙의 간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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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풀뿌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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