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청소년’ 기사

1건 · '신규 청소년' · 199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912.20

   1999.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손길 못미쳐

   …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은 지난 8월9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들 업소의 신규 개설시 신고 의무를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지도단속 지침이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하지 못하고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