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심 재판부 “예산주물단지 행정처분 적법”
…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악취배출시설 현지조사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다소 부적절한 면이 보이기는 하나 기준초과여부가 아닌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하자가 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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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저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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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악취 저감' · 정책·행정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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