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두 배 인상
… 세율이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다. 당진시는 그동안 어기구 국회의원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에 대한 세율이 수력이나 원자력보다 현저히 낮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세율 인상을 주장해왔다. 기존 법률에서는 수력은 kWh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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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정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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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건 · '어기구 정부'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3.29 · 환경·안전 · 임아연
해양폐기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부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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