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1 · 문화·교육 · 심규상
'운동권' 출신을 '민주화 유공자로'
… 처리할 전담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이나 시행령이 모두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모호한 개념과 규정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법의 대상은 69년 8월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하다 직·간접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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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졸속’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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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없는 졸속'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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