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1 · 정책·행정 · 한수미
“선심성·과시성 예산 불필요”이것만은 해결하자 5 낭비적 예산 편성
…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예산안 상정을 앞두기 전 1년에 두 번이다. 과연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로 1년 간 운영되는 용역에 대해 정확히 검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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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분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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