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4 · 정책·행정 · 임아연
최근 3년 간 당진시 행정소송·심판 28건
…해배상 청구 소송은 한전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반면 △고대면 옥현리 돈사 건축공사 중지명령 처분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 처분 건은 당진시가 패소했으며, △석문면 초락도리 계사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을 제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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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옥현리 주민들' · 정책·행정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7.07.24 · 정책·행정 · 임아연
…해배상 청구 소송은 한전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반면 △고대면 옥현리 돈사 건축공사 중지명령 처분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 처분 건은 당진시가 패소했으며, △석문면 초락도리 계사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을 제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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