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NGO 칼럼-이인수 당진읍 채운리]법치보다 사회적 가치정립이 우선돼야
… 외면한 채 일부 범법만 문제삼고 법치를 내세워 협박하고 억압하고 있어 올바른 법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다. 법적용이 엄격해야 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한 법적용이 전제돼야 하고 포용과 관용으로 법에 감응하고 따르게 만들어 법질서 수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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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기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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