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청해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관할권을 확정하면서, 이후 매립한 매립지 또한 당진시(충남도) 경계 내에 있어 당연히 당진땅으로 귀속됐다. 그러나 평택시는 당진시와 연접돼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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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기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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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올바른 기준' · 환경·안전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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